제주지역에 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등으로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주택가 슬럼화로 인한 범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분양을 포함한 제주지역의 빈집은 총 3만2603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만8629호)에 비해 13.9% 증가한 수치다.
제주지역의 빈집은 2015년 1만8475호, 2016년 2만1469호 등 해마다 증가 주세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6.5%(1만4128호)가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빈집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빈집을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자료의 빈집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 등이 포함돼 있어 도가 집계하는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에 주로 빈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