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자리 확대, 신산업 육성, 외자 유치 등 경기 부양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각종 재정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은 2016년 1조3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지만, 2017년 1조4487억원, 2018년 1조4590억원으로 최근 2년간 증가율은 5.3%, 0.7%로 둔화됐다.
지난해 전국 광역 시·도 지방세 평균 증가율이 4.9%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지방세 증가는 정체된 상태다.
지방세 증가 둔화는 토지 거래 감소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내 토지거래량은 2015년 7만3869필지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7만1957필지, 2017년 6만7095필지, 2018년 5만7915필지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축 허가 역시 2016년 1만6181동(474만㎡)에서 2017년 8814동(353만㎡), 2018년 6206동(233만㎡)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예산 편성 기준 2016년 31.5%, 2017년 33.7%, 2018년 34.5%로 상승곡선을 그린 후 올해는 33%로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6년 7.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7년 4.4%로 급락한 후 지난해는 4.2%로 낮아졌다.
제주도가 9월 초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현실성 있는 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비중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FDI)가 급감해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외자 유치를 보면 2015년 7억400만달러, 2016년 9억700만달러, 2017년 9억달러를 기록하다 지난해 3억5700만 달러로 뚝 떨어졌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지금 추세라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는 1~2년 내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확한 분석으로 장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징수 폭이 많이 줄면서 역외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세제 감면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