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572건…전국 17개 시도중 10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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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지난 3년간 5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10번째로 많은 수치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는 57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3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923), 경기(23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행정처분 세부 내용으로 보면 경고시정이 총 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업무 정지 34, 과태료 26, 등록취소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행정처분 건수 중 87%가 경고시정 조치에 그친 셈이다.

박재호 의원은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책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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