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건설은 찬성이 많은 반면, 드림타워 내 대형 카지노 설치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선 반대가 높았다.
이는 제주新보가 창간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체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41명으로부터 받은 결과로 응답률은 100%다.
▲제2공항 건설=‘국토교통부가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추진 중인 성산읍 지역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 56.0%, ‘반대한다’ 36.6%로 찬성 입장이 19.4%p 높았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7.3%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는 항공기 운항 안전과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기 어렵다면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여야와 진보·보수 모두가 합의한 사항으로 미래의 항공수요를 위한 인프라는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건설 경기 회복, 고용 창출,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류·사람 이동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와 동부권역 교통 허브 구축도 높게 평가됐다.
반대 의견으로는 현 공항을 확충해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덧붙여 절차적 타당성 확보와 도민 통합 의견 수렴를 위해 공론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공항(공군기지)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제주에 2개 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찬반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예비타당성 용역이 부실했고, 공론화 과정의 부재로 도민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신항 건설=‘국책사업으로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추진 중인 제주신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 56.1%, ‘반대한다’ 26.8%, 무응답 17.0%로, 찬성이 반대보다 29.3%p 높았다.
찬성을 한 이유로는 물류량 증가에 따른 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해상 무역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는 다수를 이뤘다. 원도심 활성화와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크루즈관광과 해양레저산업 발전, 물류와 해상관광 다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항의 노후화 및 협소로 물류 처리의 한계, 4면의 바다로 둘러싼 섬이라는 특성상 항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대 이유로는 1990년 탑동 매립에 따른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되고 대규모 환경 훼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해양생태계와 해수면의 경관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청정과 보전이라는 제주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밝혔다.
강정 크루즈항에 크루즈선을 입항시켜 이곳부터 우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항은 적자 항만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찬반을 결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주민 수용성과 도민 공감대 부족을 꼽았다.
▲드림타워 내 대형 카지노=‘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내 대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한다’ 48.8%, ‘찬성한다’ 26.8%, 무응답 24.4%로 반대가 찬성보다 22%p 높았다.
반대 이유를 보면 카지노는 도민 정서에 반하는 시설이며, 교육·주거·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시 최대 도심에 들어서면서 과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치안 대책을 우려하는 의견도 보였다. 이 외에 제주도가 직접 대형 카지노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어서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영세한 카지노산업의 재편과 지역사회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이라면 수긍된다고 밝혔다.
찬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도가 연내 도입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제주지역 최대 관광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한다’ 53.6%, ‘찬성한다’ 19.5%, 무응답 26.8%로 반대가 찬성보다 34.1%p 높았다. 이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찬반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자연경관과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이 무너지는 등 환경 수용성 부족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제주 도심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위축되고, 상하수도 용량 포화와 쓰레기 증가에 따른 부정적 입장이 나왔다.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정책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많았다. 또 사업자가 모든 절차를 이행한 만큼 사업 승인을 해줘야하는 의견이 나왔다.
찬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주도정의 입장이 모호하고, 자본검증이 진행 중이여서 사업자의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련,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