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하거나 인터넷 사기에 이용하는 등 주민등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제주지역에서 주민등록 범죄 105건이 발생했다.
주민등록 범죄는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행위 등을 뜻한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주민등록 범죄 중 75건·131명은 검거했지만 나머지 30건은 검거에 실패하면서 검거율은 71.4%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경찰의 낮은 검거율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더 많은 예비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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