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있는 제주도 산하 위원회 많다
이름만 있는 제주도 산하 위원회 많다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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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55개 중 36개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열지 않아…해마다 증가 추세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 중 회의를 1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위원회 수는 255개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36개로 전체의 14.1%에 달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20167.4%(217개 중 16), 201710.1%(237개 중 24)에 이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설 위원회 수가 201643, 201730, 201815개인 반면 폐지 위원회 수가 같은 기간 각각 7, 10, 2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본래 목표했던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2018년 기준 2955개 이며,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522개로 17.7% 수준을 보였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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