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62건에서 2018년 6851건 적발
지난해 제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와 과태료가 5년 전인 2014년보다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장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4년 962건에서 2015년 1711건, 2016년 4022건, 2017년5343건, 지난해 685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2018년 위반 건수는 7.4배나 늘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675건이 적발됐다.
위반 과태료도 2014년 8600만원, 2015년 1억4500만원, 2016년 3억6400만원, 2017년 4억8100만원, 지난해 6억75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 비해 2018년 과태료 부과액은 7.8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 현재 부과된 과태료는 4억9300만원이다.
장정숙 의원은 “정부가 매년 합동단속을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현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올리고 불법 주차 3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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