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사서·보건교사 배치, 여전히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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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순회 교사 문제도

제주지역 사서·보건 등 학교 비교과 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주 학교 수 대비 비교과 교사 배치율은 전문 상담 60.2%, 보건 69.1%, 사서 15.2%, 영양 104.9%.

전문 상담의 경우 전국 평균(56.5%)보다 배치율이 높았지만 정규교원 비율은 42.6%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보건과 사서 등 2개 과목에서 전국 평균치(보건 83.9%·사서 44.4%)보다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

비교과 교사는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상담과 보건은 학교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 교사를,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 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정한 법정배치율에 따라 비교과 교사가 배치되면서 실제 학교 현장의 비교과 교사 충원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더구나 전문 상담 교사와 보건 교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상근 교사 배치는 더욱 더디다.

상근 교사가 아닌 순회 교사를 배치할 경우 전문 상담 교사는 상담사례 관리의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 교사는 언제 벌어질 지 모르는 교내 안전사고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제주는 전문 상담 교사 중 23.1%가 순회 교사다. 또 도내 학교 7개교가 순회 보건 교사에 의지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비교과 교사는 교과 수업 외적인 영역에서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인력 배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업무 연속성,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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