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정부 산하 위원회 10곳 중 1곳 개점휴업"
강창일 "정부 산하 위원회 10곳 중 1곳 개점휴업"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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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10곳 중 1곳 이상이 개점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30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산하 위원회 574개 중 73(13%)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2017556, 2018558, 2019574개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매년 운영 실적 등을 점검해 존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6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18개만 정비를 완료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정비를 마치지 못한 나머지 위원회 38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19개는 최근 1년 동안 여전히 회의를 열지 않은 채 개점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정책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늘어났다하지만 10%가 넘는 위원회가 만들어놓고 회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위원회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