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산업부 연구개발기관 부정사용 여전"
이훈 "산업부 연구개발기관 부정사용 여전"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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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96월까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이 적발됐다.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이다.

이에 따라 부정적발로 환수받아야 할 금액은 424억원이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55%233억원으로 집계, 191억원(미환수율 45%)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부정사용 내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152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51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70600만원 순이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108억원으로 가장 많고, 허위 및 중복증빙 49118억원, 인건비 유용 60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 1322억원 순이다.

이훈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돼 적발될 경우 연구 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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