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현재 956명 등록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제주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는 956명에 이른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범죄자로 최근 5년 새 3.5배 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4년 275명,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2017년 719명, 지난해 847명, 올해 8월 현재 956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건수도 최근 3년여 간 181건이나 됐다.
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어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인력 편성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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