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수준인 특별자치도 도민 만족도
낙제점 수준인 특별자치도 도민 만족도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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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다.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그 취지다. 그간의 여정에 나름의 성과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러 요인으로 현실적 한계가 엄존한다. 무슨 평가만 했다면 특별자치에 대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말 공개한 ‘2018년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설문조사에 의한 도민 만족도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3개 분야·48개 지표 조사에선 100점 만점에 84.5점으로 ‘양호’ 평가를 받았다. 반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도의회 ‘의정만족도’는 각각 52.8점, 48.5점으로 시험으로 치면 탈락 수준이었다.

이를 보면 여러 시책 평가에서 좋은 점수도 있었지만 도민이 느끼는 행복체감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도민 설문조사 대부분 점수가 낮았다.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서비스의 도민 만족도만 해도 각각 51.9점, 55.9점에 머물렀다. 제주도정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5.9점, 제주 관광 만족도 역시 67.8점으로 ‘미흡’ 수준의 점수에 그쳤다.

이렇듯 도민이 느끼는 특별자치도의 체감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단순 수치로도 실적 평가와 무려 30점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의 시각과 도민이 느끼는 현실 간의 괴리가 그만큼 심하다는 걸 방증한다. 실제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됐지만 늘 핵심 알맹이가 빠져 자치권이 빈약하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21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로 볼 때 13년 특별자치는 연착륙이라기 보다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도 당국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한단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지엽적인 조치보다는 그간의 공과를 냉철히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내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특별자치의 초점이 외연을 넘어 도민 삶의 질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