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악영향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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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어제 증인 신문…도 “제도개선”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 14곳 적자 2000억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0일 도내 17곳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0일 도내 17곳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과 골프장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한 결과, 사업장마다 과잉 경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30일 도내 50만㎡ 이상 17곳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17곳 사업장 중 14곳에서 적자 누적으로 제주경제를 모라토리움(파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4곳의 사업장의 적자(순손실)는 2015년 237억원, 2016년 712억원, 2017년 694억원, 2018년 1949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는 순손실이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실례로 백통신원리조트의 경우 최근 4년간 매출액 614억원 중 분양 매출이 96%(592억원)를 차지해 분양이 끝나면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홍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주요 업종이 숙박과 골프장으로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도가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과거 IMF처럼 제주 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사업 연장이 들어온 4개 사업장에 대해 1년 이내 자금 조달과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향후 숙박업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허가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쓴 문제가 제기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은 월 1290t의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초과 사용한 기간이 12개월이나 된다. 지난해 11월에 지하수 사용량은 2848t으로 허가량의 2배를 넘었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특히 다른 사업장들은 최초 지하수 허가량보다 줄어들었는데, 유독 중문관광단지 내 사업장들은 제주도가 모두 증량해주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렸던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섭지코지 일대 포락지 1만2650㎡에 해양체험센터와 주차장 조성을 허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락지(浦落地)는 마른 토지였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기는 공유수면이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사업자는 2006년 1월 허가를 받을 당시 포락지 등 공유수면을 제외했다가 3개월 만에 계획을 변경해 공유수면을 사업부지에 추가하는 꼼수를 부렸는데 행정은 허가를 해줬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에 건축허가가 나고 지번이 부여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관광단지인 만큼 여느 사업장처럼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지적부서와 협의해 포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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