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지만 외주 일감을 주는 공기관 대행 사업은 늘어나면서 공직자들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제주연구원이 발간한 ‘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효욜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인원과 인건비는 2015년 7760명(5137억원), 2016년 7861명(5491억원), 2017년 8017명(5926억원), 2018년 8895명(6407억원)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공무원 수는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수치다.
2017년 세출결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12.24%로 전국 8개 광역 도의 평균 9.75%를 상회하는 등 제주가 가장 높았다.
공무원 증가에도 불구, 제주도의 3개 공기업과 13개 출자·출연기관 대행 사업 예산은 늘고 있다.
출자금을 포함한 공기관 대행 사업비는 2016년 1704억원, 2017년 2200억원, 2018년 2862억원, 올해 386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에 업무를 맡기면 10% 내외의 대행 수수료를 지불, 연간 200억원의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은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면서 공기관의 사업 예산을 부풀려 주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회는 지역축제육성 사업에서 지방분권 과제 공청회, 도민공감 소통 프로젝트까지 집행부가 맡아야 할 업무를 공기관에 위탁 사업으로 떠넘기면서 ‘용역 만능주의’라는 질책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로 국토지방관리청, 해양지방수산청, 보훈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의 이관과 상하수도·체육시설·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매년 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경영평가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조례로 무분별한 위탁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관 대행 사업은 관련 조례가 없어서 제주도의 고유 권한으로 집행되고 있다.
사업 적정성과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가 대행 사업을 맡기다보니 집행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매년 문제가 발생,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가급적 위탁사업을 줄이고, 대행 기관과 대행 사업 선정 시 효율성과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