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극심한 가운데 국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는 것은 작금의 경제 현실이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지난 8월 -0.04%에 이어 9월에는 -0.4%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도 8개월 연속 0%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에는 0.2% 하락했다.
1991년 제주지역 월별 통계가 조사된 1991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에 따른 일시적·정책적 요인 때문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부의 해명대로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디플레이션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항’, 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기업과 가계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와 소비를 줄인다. 그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상품 재고는 급증하게 되고 상품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가격 하락은 생산 감축으로 이어지고 고용 감소, 임금 하락, 실업률 증가 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국 지키기’와 ‘검찰 개혁’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민생경제다.
경기 침체에 이어 디플레이션까지 초래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욕바가지’가 되고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기에 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