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대화, 냉철히 혁신할 때다
공직사회 비대화, 냉철히 혁신할 때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숱한 지적에도 제주도 공무원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도가 산하 공기관에 외주를 주는 위탁사업도 늘어 공무원들이 본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래 제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도 산하 공무원 인원은 2015년 7760명에서 2016년 7861명, 2017년 8017명, 지난해 8895명 등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에 따른 인건비도 2015년 5137억원이던 것이 2016년 5491억원, 2017년 5926억원, 지난해 6407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제주도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12.3%나 된다. 전국 8개 광역도의 평균치 9.7%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공무원 조직의 확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표방한 공직사회의 슬림화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건 공무원 수 증가에 맞춰 반비례해야 할 공기관 위탁사업이 외려 증가한다는 점이다. 위탁비용만 해도 2017년 2200억원, 2018년 2862억원, 올해 38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사업비의 10% 수준인 대행 수수료도 연간 200억원으로 만만치 않다. 혈세낭비 지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제주도의회에선 용역 만능주의라는 질책과 함께 위탁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연구원 역시 무분별한 위탁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라고 주문했다. 이 모두 시의적절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차제에 불요불급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조직 진단 및 정비에 나서는 게 그 출발점일 것이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과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절대 줄일 수 없다. 이는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도 당국은 공직의 효율과 경쟁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행정의 낭비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마땅하다. 위탁사업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행정조직과 인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