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 4.5명…보조인력도 학급별 편차
특수학교에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전무
특수학교에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전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학교 학생 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보조인력 확대를 약속했으나 장애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부족하고, 보조인력은 학급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4월 기준 제주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모두 1536명이다. 그런데 특수교사는 285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4명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는 교사 1명당 학생 5.4명을 담당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평균(4.6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보조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가 3.4명인 반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가 9.2명으로 편차가 있다. 보조인력은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이와 함께 도내 특수학교 3곳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위(Wee)클래스가 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나타났다. 또 특수학교 통학 학생 420명 중 41명은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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