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정부·여야 결단 필요”
“제주 4.3특별법, 정부·여야 결단 필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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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열린 과거사 문제 해결 세미나서 제기

1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부와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는 2일 제주에 지역구를 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5명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등이 공동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한국 과거사 진상 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세미나에서 제기됐다(사진)

이날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거사 문제 매듭짓기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제주4·3사건의 마지막 남은 문제는 책임과 보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불법적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 법률이 상정돼 있다문재인 정부와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도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꼽으라면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과 미국의 책임 인정·사과라며 정부와 여야의 결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년 미국의 사과를 촉구하는 109996명의 서명지를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했고, 올해 6월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4·3심포지엄을 열었다그러나 미국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제주4·3과 여순항쟁은 4·19혁명, 광주 5·18민주항쟁과 같이 국민의 적극적 저항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4·3사건을 비롯한 국내 과거사 공동 해결 과제와 지역별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연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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