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법학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 ‘법치주의’
국내 민법학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 ‘법치주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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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 주최 제주 人 아카데미 - 양창수 전 대법관, 4일 오후 4시 제주웰컴센터
양창수 전 대법관
양창수 전 대법관

제주 출신 유일의 대법관이자 대한민국 민법학 최고 권위자로부터 법치주의가 무엇이며,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제주新보는 4일 오후 4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법치주의와 정치철학’을 주제로 올해 ‘제주 人 아카데미’의 첫 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 강사로 나서는 양창수 전 대법관은 제주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대법관에 오른 법조인이자 우리나라 민법학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민법학자다.

2008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6년간 대법관을 역임하면서 ‘존엄사 사건’을 비롯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MBC 광우병 보도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을 맡아 왔으며, 퇴임 후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며 예비 법조인들을 육성하고 있다.

양 전 대법관은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짚어가며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권력 분립 등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1·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독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 과정을 짚어보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조명하고 독일과 미국,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은 제주시 일도1동 출신으로 1970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1974년에는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형사·민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양 전 대법관은 1985년 사직,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연구에 매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