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평균 1.85% 수준…권장 비율 3% 못 미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2016~2018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장비율이 평균 1.85% 수준이다.
더구나 연도별 구매율은 2016년 2.05%, 2017년 1.84%, 지난해 1.7%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구매 권장 비율은 3%이며 이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박 의원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60% 이상이 취약계층이다.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의무구매 비율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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