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도민사회의 찬반을 묻는 공론조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62.5%), 반대 13명(32.5%),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30여 년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찬반 의견을 다시 물어 결정하라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공론조사 불수용 입장을 지난 2일 도의회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과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고,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공청회, 토론회를 거친 공론화의 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공론조사는 도의회의 주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공정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오는 8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의회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불수용한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여론 수렴과정을 모두 무시한 공론조사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며 불수용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월 당·정 협의에서 국토부는 도민 의견 수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론조사는 필요하다”며 원 지사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