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1차산업 수호를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면서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달 23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 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위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위 의원은 또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다”며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