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정부가 재해 피해 농가 두 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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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농식품부 시스템 연계 미비로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중복 지급

정부의 시스템 연계 미비로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후 환수 과정에서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6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재난지원금)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시스템(농작물 재해보험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중복 지급 사례가 밝혀졌다.

행안부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중복 지급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8개 시·56농가에서 21250만원이 발생, 이 가운데 35농가 8600만원 환수에 그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4농가에게 1150만원이 중복지급, 3농가로부터 1050만원이 환수됐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보고서에서도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전남·경북지역 11개 시·85농가에 13000만원을 중복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10월 기준 7900만원(59.5%)이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현재 연계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는 미지수이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는 농가의 한숨을 덜어주기는커녕 시스템 미비와 행정착오를 유발하고, 그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어 피해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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