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이 1만58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사건은 2006년 제주시 건입동 소주방 여주인 살인사건과 2007년 서귀포시 동홍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등 2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강도 사건은 미제사건이 단 1건도 없지만 절도는 9013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또 사기가 773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 23건, 통화 위·변조가 12건 등이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해마다 수천건씩 발생하는 미제사건은 경찰력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제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사회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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