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 1177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경범죄 건수가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은 모두 52만8591건이다.
이 중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경범죄는 428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1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투기 1123건, 노상방뇨 647건, 인근소란 306건, 광고물 부단부착 173건 등이다. 이와 함께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등 즉결심판은 24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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