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안 해법 제시하는 國監 기대한다
제주현안 해법 제시하는 國監 기대한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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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개 상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올 국정감사를 벌인다. 오늘(8일) 국토위를 시작으로 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그리고 18일엔 국방위원회가 각각 제주 국감을 실시한다. 피감기관 중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위)와 제주해군기지(국방위)도 포함됐지만 감사의 주 대상은 제주도정이다.

우선 국토위 국감에는 소속 의원 13명이 나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등 주요 쟁점을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은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지만 찬반에 따른 도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해법이 오갈지 주목된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도정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또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근래 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신항과 3개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 상황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년째 무산되고 있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한·일 어업협정 문제도 절실한 과제로 오르게 된다. 국감 결과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만큼 도정으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국감은 국정 또는 지역 현안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입법 활동 및 대안을 제시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의 현실은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게다가 이번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활동이다. 제주 현안을 올바로 알려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세가 약한 제주로선 실로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혈세가 허투루 집행되고 있진 않은지 잘못된 행정관행을 철저히 가려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간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대안의 장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잘만 하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되찾는 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쪼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현실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