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35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국에서 비응급환자가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는 26만5109건에 달했다.
이 중 제주지역의 이용 건수는 357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890건, 2015년 736건, 2016년 839건, 2017년 710건, 2018년 400건으로 나타났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화상으로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출동 거부로 인한 악성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비응급환자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을 막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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