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중앙정부,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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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살려 전문성·다양성 확보해야…민간 비율 상향 필요성 제기

중앙정부 대부분 부처의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에 따르면 경찰청(20%)·외교부(17%) 등을 제외한 44개의 부처가 10% 초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토록 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조달청·해양수산부가 각각 9%, 국무조정실 8%, 금융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5% 등이다.

이마저도 기피직 위주의 직위가 많아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다.

또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 비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2개 직위 모두 공무원만이 임용됐다.

외교부는 최근 5년 동안 공무원이 약 3배 정도 더 많이 임용됐고, 기획재정부도 공무원이 약 5~6배 정도 더 임용됐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처별로 더 많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처 내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민간의 지원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기존의 폐쇄적인 공무원 인사 체제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비판에 따라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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