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가입 지원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농업과 임업 근로자가 일반 산업근로자보다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됐는데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이 최저 수준을 기록,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은 전체 산업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업 근로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농림업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1차산업 종사자들은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인 정책보험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을 제도화했지만 가입률은 2018년 기준으로 각각 61.6%, 8%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1차산업 종사자들은 소득이 낮아 한숨이 끊이지 않는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차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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