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미뤄지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미뤄지나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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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감...국토부, 연기 가능성 시사
의원들 “의견 수렴·수용성 확보 등 절차 먼저”
국토부 “이달 말까지 제주도·기재부와 협의”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예정했던 기본계획 고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다만 10월 중 일정대로 고시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이하 국토위)가 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국토부가 당초 10월 기본계획 고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환경부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유사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기본계획 고시를 늦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 출석한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기본계획 고시를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가능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며 “10월 30일까지 제주도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완결돼야 기본계획 고시를 할 수 있느냐. 아이면 완결 전에도 고시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권 실장은 “그건 예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환경·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가 10월 중 기본계획 고시 방침에서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의 재협의 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지금 주민 수용성 절차가 남아있는데 시간을 정해 놓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주도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이 될 때까지는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는 방안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