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7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9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73건(76.8%)이었다. 제주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전국 13개 지노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주 지노위의 사업주 현장 조사 실적은 부당노동행위 95건 중 6건(6.3%)으로, 13개 지노위 중 5번째로 높았지만, 중앙노동위를 포함한 비율인 6.7%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자료 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28건(29.5%)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이고,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처리된 사건은 429건(1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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