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줄이기 위한 '탄력세율' 도입되나
세 부담 줄이기 위한 '탄력세율' 도입되나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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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4년 평균 16.05%로 전국 최고
재산세도 지난해 1545억원으로 매년 증가
이혜훈 의원, 국정감서서 주문…원희룡 지사 "검토할 것"

제주지역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재산세도 크게 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세율적용이 검토될지 주목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근 4년 평균 16.05%, 전국 평균(6.21%)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건축물·주택·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2015년도 968억원, 2016년도 1133억원, 2017년도 1352억원, 2018년도 15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공사와 기업 등을 제외하고 일반 도민들에게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경감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자 상승에 따라 기본재산 자체가 오르며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자는 631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개정해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서울 서초구갑)은 땅값 상승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탄력세율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이혜훈 의원은 서울 서초구는 종부세가 도입되며 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게 되면서 탄력세율 적용을 제안했다. 이처럼 자체단체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서울 강남 사례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제주도 차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