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 제주신보
  • 승인 2019.1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재병 정치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의 현안을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건의하거나 요청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번에 제주에서 열린 국감에서도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

국토위 국감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단연 이슈였고,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상생발전을 가장 먼저 건의했다. 국토위가 공항을 개발하는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건의사항이 포함됐고, 그 내용도 ‘국회 조속 통과’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문이 있었다.

건의 내용은 바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 자치기능 확대·보안, 청정한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 유치·개발의 건전성 제고,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 청정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 등으로 진정한 과거사를 청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8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후 2017년 12월에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서한문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발송됐고, 유족회 등이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와 가두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도지사와 유족회는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했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연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평생의 한을 품고 살아온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이미 고령이라는 점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정당한 보상은 하루가 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제주의 현안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언제쯤 가능할지 오리무중이다.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이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이 정쟁으로 매몰돼 있는 사이 지역의 현안들은 늘 뒷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제20대 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총선정국으로 빠져들게 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지역의 현안들은 더욱 묻혀버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20대 국회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제주의 주요 현안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