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적자 내는 공공시설물, 해법 뭔가
수백억 적자 내는 공공시설물, 해법 뭔가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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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시설물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마다 손실 규모가 수백억대에 달해 도정의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주도에 따르면 직영 공공시설물은 모두 174곳이다. 지난해 여기서 발생한 적자는 485억원이나 됐다. 전년 적자액 316억원에 비해 53%나 늘어난 수치다. 누적 적자가 실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성적자 시설을 보면 문예회관 42억67000만원을 비롯해 종합경기장 30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28억원, 제주도립미술관 27억원, 돌문화공원·교래휴양림 22억원, 서귀포예술의전당 16억원, 제주아트센터 14억원 등이다. 다만 비자림과 성산일출봉, 이중섭미술관, 천지연폭포, 양 행정시 공영주차장, 제주항 등 17군데는 흑자를 내기도 했다. 일부 공영관광지와 항만, 공영주차장 등 활용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근 3년간 누적된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만 1179억원을 넘어섰다. 관광산업과 항만 물동량 등에 따라 수입 변동이 있긴 하지만 매년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이라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손실 규모가 불어나고 있으니 애물단지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이 모두 민간 기업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재정 여건은 자립도가 30%를 조금 웃도는 열악한 상태다. 공공시설물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가중되니 혈세낭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기존 시설의 운영 성과를 따져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창의성, 경영성을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냉철한 진단과 묘책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