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제주비자림로 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이정미 의원 "제주비자림로 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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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10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비자림로 확장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에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물상 기초자료 중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