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올해 하루 최저 실업급여액은 6만120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180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74만5150원에 비해 6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적어도 3개월가량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최저 실업급여액은 지난 2016년 4만3416원, 2017년 4만6584원, 지난해 5만4216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비해 높은 실업급여가 근로자들의 재취업 의욕을 깎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들 상당수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기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제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만1723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재취업자 수는 1850명으로, 재취업률은 25.6%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재취업률 27.4%에 비해 낮은 비율일 뿐 아니라 정부가 목표로 한 재취업률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봐도 2016년 26.9%, 2017년 26.7%, 지난해 28.2% 등 최근 3년간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제주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