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사들, 학생 지도·취업 전담 등 기피
기간제 교사 비율도 매년 높아져
제주지역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꼴로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 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교사의 비율은 2015년 53.9%, 2016년 50.8%, 2017년 60.5%, 2018년 56.1%, 2019년 55.9%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가운데 담임을 맡는 교사가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뽑힌다.
일부 정규 교사들이 학생 지도, 취업 전담, 고강도 행정 업무 등을 기피하는 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 역시 2015년 7.9%, 2016년 7.5%, 2017년 7.2%로 낮아지다 지난해 8.5%, 올해 9.5%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교원 정원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학급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달라 기간제 교사를 통해 이 차이를 메꾼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 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