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처리 특혜 의혹 고위공직자 등 송치
경찰, 민원처리 특혜 의혹 고위공직자 등 송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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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직 제주도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B씨 등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전직 고위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업무방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던 2017년 12월 서귀포시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던 C씨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에게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다른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 1억원을 투입,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C씨 소유의 리조트 앞 도로에 길이 115m, 폭 50㎝ 규모 우수관을 설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수사 내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검찰 지휘가 내려옴에 따라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