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조국 법무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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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 갈등 야기 송구스럽게 생각”…검찰 개혁 의지 천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퇴는 각종 의혹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국정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조 장관과 가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더 이상 버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