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1차산업 등 집중 점검
제2공항·1차산업 등 집중 점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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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6일부터 25일까지 道·행정시·교육청 등 행정사무감사…28일부터는 조례안 등 처리

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된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도 산하기관, 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8일부터는 31일까지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행감에서는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1차산업 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 대중교통·주차 정책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행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연이은 가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1차산업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또 내년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도 이슈다. 이와 관련 동부공원의 민간임대추진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등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도민 불편사항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 점검을 비롯해 최근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업체들의 방만 경영도 다뤄질 전망이다.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병원에 위탁해 운영해야 한다는 서귀포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이에 대한 용역 결과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행감과 함께 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결과도 관심사다. 오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상정·처리가 유력시 되고 있으며, 운영위 부결 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카지노 이전·대형화를 막기 위해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과 9월 의장 직권으로 행자위 상정이 보류됐던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14일까지 상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번 회기 중간에 상정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