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공무원 징계 매년 2000~3000명 달해”
강창일 “공무원 징계 매년 2000~3000명 달해”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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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징계 인원이 해마다 2000~30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경찰청과 교육부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1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찰청은 매년 703명에서 780명까지 징계를 받았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징계 인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769명에서 최대 1376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의 경우 2015년 파면·해임·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23명에 달해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중징계 비율이 21.6%에 달했다.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도 해마다 최소 7.6%에서 최대 12.5%로 분석됐다.

이어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순으로 징계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별 비위 유형은 전체적으로 복무 규정과 품위 손상이 가장 많았고,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등도 적지 않았다.

강창일 의원은 부처별 공무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치안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의 비위에 따른 징계비율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다만 경찰청은 2018년 많이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 중앙부처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