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운송비 국비 지원 촉구
국회 농해수위, 해양운송비 국비 지원 촉구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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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물류비 대통령 공약, 정부 지원 절실
오영훈 의원 발의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의결
15일 오전 제주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15일 오전 제주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농해수위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1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갖고,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제주에서 해상으로 운송하는데 3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든다. 국회와 여야가 함께 제주 물류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고,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육지와 경쟁하려면 해상운송비가 해결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국회에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제주농업은 물류 부담이 크고,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해상운송비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힘을 합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감을 일시 정회하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농어업인들이 피해복구와 보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은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자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이 정부 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덕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주의 태풍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국회에서 도와주면 좀 더 성의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