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절반이 부적합 대상”
위성곤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절반이 부적합 대상”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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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개발(R&D) 기획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2곳 중 1곳은 사업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1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R&D 기획지원 사업의 과제 수는 699개이고 이 가운데 50.8%355개는 이미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R&D 기획지원 사업은 기술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획 보고서 작성 등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699곳 중 업력 3년 미만은 44.9%(314)에 불과하고, 3년 이상 7년 미만 27.6%(193), 7년 이상 10년 미만 6.6%(46), 10년 이상 20.9%(146)에 달했다.

또 매출 규모별 지원 규모는 10억원 미만 65.7%(459),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3%(14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9%(55), 100억 이상 기업 6.2%(43) 순이다.

특히 참여 기업의 27.5%가 업력 7년 이상이고, 14%가 매출 50억원 이상 이라는 점은 R&D 기획 역량을 이미 보유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위성곤 의원은 “R&D 초보 기업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