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3000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16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이나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설 명절 등 할인율이 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됐다.
하지만 과태료(가맹취소 병행) 처분은 12건, 가맹점 취소는 128건에 그쳤고, 서면경고가 3040건이다.
지역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서울 722건, 부산 471건, 대구 379건 순이며, 제주는 29건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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