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이장 해임도 도마
다양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동물테마파크 문제로 갈등이 있는 선흘2리 이장 해임에 대한 이장 임명 규칙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6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아침에 출근할 때 마다 보는데 제주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게 갈등이 많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사회협약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역할 중 하나가 갈등조정이다. 도민들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관련해서도 갈등관리가 중요하지만 위원회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철 제주도 소통정책관은 “위원회 위원들이 다 직업도 있고, 근본적으로 자문기구여서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 참여나 갈등조정 기법, 컨설팅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14년차를 맞았지만 행정 관행은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최근 선흘2리 마을주민들의 이장 해임에 대한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면서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임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해임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며 “공무원도 아닌데 이장을 행정에서 임명하고, 해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해임을 읍면동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리·통 위에 행정이 군림하려는 행정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해 주민간 갈등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까지 갔다. 주민 갈등과 사업자까지 끼어 있어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며 “사법적 판단까지 가기 전에 행정과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