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농가부채 전국 1위인 현실
5년 연속 농가부채 전국 1위인 현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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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엊그제 실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것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당 평균 부채가 7459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 불어난 것이고, 전국 평균 3326만원에 비해서도 2.2배나 많은 수치다. 반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8% 줄어든 4863만원으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비단 국감에서 제기하지 않더라도 농가의 과중한 부채가 이제 전국 최고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실제 도내 농가부채는 2014년 5455만원에서 2015년 6185만원, 2016년 6396만원, 2017년 6523만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세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7000만원대를 넘어섰다. 게다가 5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농가수지는 애써 소득을 올려도 가계지출에 빚잔치를 하고 나면 남은 게 없는 악순환 구조다. 특히 올해는 유례 없는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도내 농작물이 대단위로 피해를 입어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빚 청산을 위해 땅과 집을 내놔야 할 판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도 농가들의 정책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만 해도 각각 21.5%, 2.3%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 비해 11.4%p와 5.7%p 떨어졌다. 농업보험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바람막이 역할이다. 구멍 난 영농안전망 복구를 위해 보험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 지수를 볼 때 농사를 지어도 빚만 쌓여 소득을 넘어서는 게 제주 농가의 현주소다. 특히 수년간의 과잉생산은 농가의 부채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과도한 부채는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농작물 수급조절이 가능한 예측시스템과 함께 농가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이 절박하다. 경영개선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