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지 관리 소홀...농작물 피해 더 키웠다
저류지 관리 소홀...농작물 피해 더 키웠다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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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태풍.장마에 제주시 저류지마다 물 흘러들지 않아...저류지 옆 밭은 침수
김경학 의원(사진 왼쪽)과 조훈배 의원.
김경학 의원(사진 왼쪽)과 조훈배 의원.

제주시가 저류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올 가을 3차례의 태풍과 연이은 집중호우에 농작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17일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시지역에 168곳의 저류지가 있는데 태풍 내습 시 현장확인 결과, 물이 찬 저류지는 10여 곳에 불과했다”며 “밭은 침수됐는데 옆에 있는 저류지에는 물이 고인 흔적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저류지 1곳 당 20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는데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개발이 되면서 수맥이 끊겼다”며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물길이 변한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저류지 관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물길이 끊긴 저류지를 조사하고, 기능 보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조천읍 함덕리에 들어선 벽돌공장과 관련, 반대위 주민들이 사업 승인 취소를 요청한 가운데 제주시의 중재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함덕리 벽돌공장은 2017년 9월 승인이 난 후 건물이 완공됐고 기계설비가 들어섰다. 반대위 측에서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위조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감사위원회에서 2차례 조사를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만큼, 제주시는 반대위 주민들의 의혹 해소와 함께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길고양이의 과잉 번식에 따른 TNR(Trap-Neuter-Return)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TNR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을 실시한 뒤 원래 살던 지역에 풀어주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9월까지 1억4900만원을 투입, 571마리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한우는 거세를 하는 데 10만~15만이면 되지만 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마리 당 26만원 소요되고 있다”며 “높은 비용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만큼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지역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8.8%에 이르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12.2%에 달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질책이 나왔다.

제주시의 전체 예산 중 농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8년 6.2%에서 올해는 4.8%로 감소했다.

답변에 나선 고희범 제주시장은 “올해 제주시 전체 예산의 39.4%는 복지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었다”며 “복지 예산 비중이 높다보니 농업 등 1차 산업에 투입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