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 농업용수 관리 국비 지원 홀대”
오영훈 “제주, 농업용수 관리 국비 지원 홀대”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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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사관리지역 4.73%·예산 지원 0.28% 그쳐

제주가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국비를 통해 관리되는 농업용수 공사관리지역이 전국 농경지 대비 68%에 달하지만 제주지역은 4.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농업용수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 전체 예산이 1759억원인데 반해 제주도는 0.28%5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수 사업비도 전체 4115억원 중 제주 몫은 0.78%32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지역에 국비를 평균 수준 이하로 지원,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관리지역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의 유지관리와 개·보수 사업에 대해 국비를 투입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 지방비 보조와 수리계원 출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 설치된 기존 관정과 용수관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향후 개·보수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수리계의 경우 농업인들의 비용 분담으로 어려움을 겪어 신규 가입 제한으로 인한 주민 간 불화 요인 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농업용수 관리 국비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지역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완료된 제주시 구좌읍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관리지역 편입을 추진하고, 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이에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오영훈 의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1차산업 전반이 어렵고 힘든데 농어촌공사가 지역별 불균형 지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인 깨끗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어 대한민국 전역의 농가에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