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爲民)이 실종된 정치
위민(爲民)이 실종된 정치
  • 제주신보
  • 승인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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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지만 정치적 동물이기도 하다.

인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에는 항상 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정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의가 있다.

공자는 논어 ‘안연’ 편에서 정치는 바로 잡는 일이라 했고, 맹자는 정치의 목적은 인간을 고양해 그 능력을 완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 했다.

토머스 홉스는 정치의 유일한 기능을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만약 이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인간 세상은 도덕이나 법, 정치도 없는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치라는 개념에 대해 수많은 견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정치는 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이며, 사회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는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전략적 사고 등으로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회의원 중 한명이었던 그가 갑작스럽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상대에 대한 막말만,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정치는 가치의 배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가 수행하는 가치의 배분은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사회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다.

숙의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는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다.

위민(爲民)이 사라진 정치가 계속되면 결국 국민의 단호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