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경제 살리기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복지·안전도시 사업 예산 집행률은 40%, 환경분야 예산 집행률은 58%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감귤 유통혁신은 28.7%, 과수경쟁력 강화 사업 집행률은 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바닷물에 녹는 그물을 보급하는 생분해성어구 시범 사업은 4억원이 배정됐는데 잔액은 3억5000만원이나 남았다”며 “올해가 다 지나가는 데 남은 예산을 다 쓸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2018년도 제주시의 이월 예산은 5673억원으로 지난해도 전체 예산의 75%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인이 없는 행정시 체제가 이어지면서 이월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현재 제주시의 전체 예산 집행률은 68%인데 각종 직불금은 11월부터 집행된다”며 “연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집행 내역을 부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천읍 선흘2리와 구좌읍 동복리 등 이장 선출과 해임을 놓고 마을에서 갈등이 증폭되면서 현실에 맞는 마을향약의 개선이 요구됐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찬반 갈등으로 선흘2리에는 이장이 2명이나 있게 됐다”며 “이 문제가 소송으로 가면서 행정의 판단으로 내려할 사안이 사법당국에 맡겨졌다”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소송으로 불거져 사법당국으로 가게 되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된다”며 “제주사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서 마을 단위 갈등을 해결해야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이 사안과 관련, 이장 선거의 기준이 되는 마을향악은 오래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조항이 있고, 마을별 특수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만큼, 제주시가 향약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